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식이랑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비트코인은 얼마전 7천중반대까지 찍었다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비트코인은 거래소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았었는데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과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가상화폐들에 대해 세금을 메긴다니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은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수익을 내면 세금은 얼만큼 공제해가나요?
세금 계산은 단순합니다.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250만원 초과소득 이상을 내면 수익의 22%를 공제해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 250이상 수익을 내면 전체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되는데요, 즉 지금 해외주식처럼 매년 5월 양도소득세신고를 자진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세율 자체는 해외주식보다도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연 5천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4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 수익은 3705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때문에 특금법 역시 강하게 추진중입니다.
가상화폐 특금법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금법이란 허위(거짓)신고를 잡아내기위해 거래소마다 시중은행을 입출금통장으로 필수 연결시키는 것이 특금법 내용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야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허위신고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탈세혐의로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 및 코인원은 중앙농협 등을 담당하고 있죠.
해서 앞으로 거래소들이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거래소는 은행과 협약을 하여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소는 은행과 협약을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더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의제추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제추득가액은 연말 기준으로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수익금이 계산됩니다. 매수한 시기보다 연말에 시세가 많이 오른경우에는 수익금 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연말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그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수했을때 시세가 7천만원이고, 연말시세가 1억원이라면 시세기준을 1억원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세금유예 주장도 나오는 상황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 발언에 20~30대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먼저인 만큼 구체적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볼 것인지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 면서도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황이어서 세금 유예에 대한 주장도 가능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폭등해버린 바람에 대안이 없어 주식과 비트코인에 쏠린 20~30대는 서민들의 놀잇거리(?)까지 침해하려고 드는 것이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청원까지 등판하며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22%면 사실 꽤 높은 세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금을 거둔다는것은 간접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기때문에 이 또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로 도미노피자도 시켜먹을 수 있고,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차도 구매하게 하는 등 화폐가치로써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내용을 호재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세금때문에 고수익을 내는 분들에게는 다소 침울한 소식이 될 수 있을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