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오늘은 근로자도 고용주도 모두 궁금해하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알바나 구직자리 구하실때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꼭 체크하실텐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미 다 아실수도 있는 2021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개선되었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위에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에 4천 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 원인건 알고 계실 텐데요. 2020. 8. 5.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적용 최저시급을 8,7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일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6976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1882480원이 됩니다. 2020년에 비해 1.5프로 130원이 올랐는데 근로자와 고용주의 입장 차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 연봉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따진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연봉이 늘어나게 되고 일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이 연봉보다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전의 금액이고 한 달에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5일 근무 8시간 하는 일반적인 근무 형태로 1주 평균 40시간 근무했을 때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은 48시간으로 규정되고 한 달은 4.35주로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208.8시간 즉 20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된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모든산업 업 8 ,7 2 0원
1.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지불 위반의 관계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벌칙)는 적용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적용함.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불상태로 임금 지급 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각각 적용함.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큰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일은 거의 없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엄연히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임을 꼭 명심하길 바라며 꼼꼼히 따지며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