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7월 1일자로 적용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최근 수도권 델타변이 등 집단감연이 계속돼서 난항을 맞고 있습니다. 7월 7일은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역대급 확진자 무려 1000명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러한 확산 추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했던 분들도 이러한 확진자 증가가 마냥 달갑지는 않으실건데요, 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단 2단계를 실시했다가 다음주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특단의 조치를 한다합니다. 그러면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지금까지는 우선 2단계나 2.5단계까지는 갔지만 3단계 이후부터 간 적은 없었는데요, 만약 3단계 이상으로 격상을 하게되면 여러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8인까지, 하반기 경제성장 동력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경기도의 델타변이 학원 집단감염에 이어 7월 6일 신규확진 746명에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고 기존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까지 축소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닌 지역별로 세분화가 되어 세세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모두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중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완화
일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시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만큼, 요번에는 다중시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술집 및 다중시설에 대한 영업시간도 완화되어 1단계에는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고 2단계까지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다중시설은 3그룹으로 재분류가되어 1그룹에 속한 시설이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위반하면 받는 처벌은?
업종의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게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중복부과될 수 있고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될 경우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까지 청구 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몰래 하면 안 걸리겠지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인근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너무 밤늦게까지 노는 행동은 삼가시는게 좋겠습니다.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
| 현행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 조치 |
| 개편후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 조치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는 진행되지만, 이행단계가 필요함에 따라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니다.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코로나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1주일씩 두 번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 이후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15일 이후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행기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사적모임 2주간(7.15~7.28) 이행기간
수도권: 6명까지 허용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이행기간 이후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계별 사적 모임 행사 기준
사적 모임 기준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 모임에 제한 없음.
▶ 2단계 : 8명 모임까지 가능하고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함.
▶ 3단계 : 4명 모임까지 가능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허용하지 않음.
▶ 4단계 :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함.
오늘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지나가나 싶었더니 델타변이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만큼 외출은 가급적 삼가시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우리모두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델타변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요~